[1강] 나라재정이 파탄나면? 세금을 더 걷을까요 > 사과세알 강좌 열린사회과학

강의 정보

• 강사: 이상민
• 소속: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저서 및 논문: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2022) 저자, 〈오마이뉴스〉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 예산과 세금 이야기’ 연재(2020~2022)
• 강의일: 2024년 9월 10일(화)
  

강의 소개

이 강의에서는 국가 재정 정책과 과세가 개인과 사회의 부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다룹니다. 정부 예산과 공공 지출이 우리의 삶과 경제적 기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강의에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만큼이나 중요한 "보이지 않는 발"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부의 재정 정책이 부의 분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와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 정책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리고 소득 계층, 성별, 가족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의 차별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강의 주요 내용

• 국가 재정 정책 이해의 중요성: 재정 정책이 개인의 부와 사회 자원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합니다.
• 정부 지출의 '보이지 않는 발': 정부의 역할과 재정 정책이 시장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부의 분배를 형성하는지 설명합니다.
• 한국과 선진국의 정부 지출 비교: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낮은 한국의 특징과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
• 복지와 소득 이전의 역할: 정부 복지와 공공 소득 이전이 저소득층 가구와 다양한 인구 집단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알아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이 국가 재정과 공공 지출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변화와 정책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함께 배우고 생각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