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과 한국의 부의 불평등

강의 정보

• 강사: 전강수 교수
• 소속: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 저서 및 논문: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2020), 『경제학들의 귀환』 저자, 『사회문제의 경제학』 『불로소득시대 부자들의 정체』(2024) 번역자
• 강의일: 2024년 9월 24일(화)

강의 소개

이번 강의는 불로소득이 한국의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전강수 교수는 토지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한국 사회의 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임을 설명하며, 상위 10%와 1%의 소득 계층이 얼마나 많은 부를 집중하고 있는지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치가 GDP 대비 불균형적으로 상승하며, 공식 소득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동산 투기 수익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Andrew Sayer의 『Why We Can't Afford the Rich』에 언급된 불로소득의 사회적, 도덕적 문제를 조명합니다.

강의 주요 내용

• 한국의 부의 불평등 통계: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 증가와 하위 50%의 점유율 감소를 설명합니다.
• 부동산과 불평등의 관계: GDP 대비 높은 토지 가격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 Andrew Sayer의 불로소득 연구: 불로소득이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영속화하는지에 대한 그의 연구와 저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토지 및 자본 이득의 역할: 임대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자본 이득이 상위 계층의 부 축적에 기여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강의는 불로소득 문제와 부의 불평등이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