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세대 간 갈등

강의 정보

• 강사: 오건호
• 소속: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
• 저서 및 논문: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2018),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2024)
• 강의일: 2024년 10월 8일(화)

강의 소개

이번 강의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와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에 대해 다룹니다. 오건호 박사는 국민연금 제도가 원래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사회 계약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그 당시의 필요에 맞춰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현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연금은 노년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쟁을 살펴봅니다. 연금 제도의 재정적 갭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우려하는 신중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강의 주요 내용

• 세대 간 갈등: 국민연금 제도는 원래 젊은 세대가 노인의 연금을 지원하고, 그들은 미래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사회적 계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 압박으로 이 개념은 이제 도전받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제적 영향: 국민연금 제도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예측에 따르면 연금 지급액이 미래 세대에 대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 대체율은 2028년까지 70%에서 4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혁 논쟁: 두 가지 주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연금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증가가 연금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어 국가 보조금을 추가로 필요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제도 조정: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 기여금 비율 증가와 정년 연장 등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더 적은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오건호 박사의 참여: 연금 개혁 분야의 주요 인물인 오건호 박사는 개혁 논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공유합니다.

이번 강의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